LGF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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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
중국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(Local Gov’t Financing Vehicle, LGFV) :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.

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. LGFV는 공익 인프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.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뒤 상환하기보다는 재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. 은행 등은 LGFV의 수익성보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보고 융자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.

그럼에도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.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기에 '숨겨진 빚'인 셈이다.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(약 9700조원)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. 2019년 국내총생산(GDP)의 절반에 달한다.

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LGFV의 구조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.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은 평균 30%를 차지한다.

하지만 202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. 토지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자 지방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했다. 올 상반기 LGFV의 토지 사용권 매입액은 4000억위안(약 79조원)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%가량 급증했다.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% 줄었다.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. 지방정부 입장에선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사는 꼴이 됐다.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다.

LGFV에 토지사용권을 사도록 하는 ‘돌려막기’까지 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. 중국 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6월 말 29.4%로 세 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. 1년 전에 비해서는 4.2%포인트 급등했다.

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자 중국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. 재정부에 따르면2022년 1~8월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4000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500억위안(28.5%) 감소했다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세로 세수도 2조3000억위안 줄었다.2022년 8월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는 6조위안에 이른다.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000억위안은 물론 역대 최대였던 2020년의 4조위안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.
이슈
- 23.5.21
  중국 남서부의 낙후 지역인 구이저우성이 부채 위기 위험에 처했다고 21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보도했습니다.
  
 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(wind)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구이저우성 정부의 미지급 채무는 지역 국내총생산(GDP)의 1.3배 달하는 규모인 3천880억달러(약 512조원)에 달합니다.
  
  WSJ은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은 지난 2년간의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재정난과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침체보다 중국 은행 시스템에 더 부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
  
  최근 골드만삭스와 국제통화기금(IMF)은 중국 LGFV의 총 이자발생부채 규모를 각각 약 8조5천억달러(약 1경1천218조원)와 10조달러(약 1경3196조원)로 추산했습니다.
  
  ■ 대마불사이나...
  
  중국은 [[#디폴트]] 리스크는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.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는 양호한 편이나 비금융부채가 최악입니다. 여기서 문제는 공급 과잉부실 기업의 좀비 기업 퇴출도 있으나,
  
  지방정부의 숨긴 부채, LGFV입니다. 인프라 투자의 재원을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부채로 떠 넘긴 것입니다. 규모는 52조 위안(GDP의 45.9%)입니다.
  
  당장 지방정부 부도는 어렵습니다. 채권스왑의 방법이 있는데요, 궁극적으로는 채무 조정의 시기가 오면 정부가 은행(NPL)의 주머니로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. 구조조정의 시계가 가까와질 때의 이야기입니다.